한국평협 회장단,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에 관한 성명서 발표 통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환기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 조성풍 신부)는 지난 9월 11일 한국평협 회장단 및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상임위원들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9월 개최 예정이었던 한국평협 후반기 연수회를 온라인 회의로 대체하여 마련됐으며,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인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에 관한 한국평협 성명서’를 함께 검토하고 발표를 결정했다.

  한국평협이 발표한 성명서는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 시작되며, 이 생명은 마지막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엄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이 낙태 대신에 출산 선택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해야 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함을 밝힌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의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뜻있게 지내기 위한 기념 사업에 대해 나누고, 특히 변화와 쇄신, 회복을 위한 <제자리 찾기> 운동(“모두 제자리로”)을 준비하기로 하고 실천사항을 정리하여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톨릭평화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한국평협 평신도 아카데미 <공의회과정>,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하는 헌혈,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활동 등 한국평협 하반기 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이창훈 평신도사도직연구소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관련 경과와 교회 입장에 관해 설명했다. 이 소장은 “교회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지만, 이 법안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고 있다.”라면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는 성적지향, 동성애는 윤리적 무질서에 속하기에, 가톨릭 신자로서 이 법안의 윤리적 문제를 잘 살피고 꾸준한 관심을 갖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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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에 관한 한국평협 성명서 [전문] 

입법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최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의견서와 한국 주교단 전체의 성명서를 통해 낙태죄의 완전 폐지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 주교단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대체 입법이 단순히 임신 주 수에 따른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합니다. 대체 입법은 오히려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전제에 기반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낙태하려는 여성에게는 먼저 상담을 통해 낙태의 실상과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알려 숙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의사와 병(의)원에는 양심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이 낙태 대신에 출산을 선택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과 출산, 양육에 따른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도 대폭 강화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미혼모라 할지라도 편견과 차별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거나 입양 보낼 수 있도록 입양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의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이유로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엄연한 인간 생명인 태아의 생명권을 절대로 앞설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질을 위해 다른 인간 생명 자체를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커다란 악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거듭 환기하고자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수정되는 순간 새로운 인간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생명은 마지막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엄한 인간 생명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면 천륜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른 대체 입법이 단순히 낙태를 합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선의의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외 회장단 일동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유경희 데레사 외 상임위원 일동